법령 민사소송법 제4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4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동 1 이응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2146,2147 판결
  [임대료][집25(2)민,161;공1977.9.1.(567) 10216]
   임대료
   민사소송법